83개 세부 정책과제 추진
산단관리 백지 상태서 검토
민간자본 활용, 효율 극대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안전기술 도입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했던 전국 산업단지가 역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는 등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2~2006년12.4%에서 2017~2021년2.3%로 감소했고,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도 같은 기간 5.6%에서1.0%로 줄었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은 산업단지를 혁신적인 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현재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산단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혁신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산업단지 저탄소화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안전·안심 일터 구현 등을 핵심 골자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기업의 동의를 받아 외부에 공개해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한다.
한편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한다.
기존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 일터 구현도 추진된다.
특히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마련된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된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