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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외 벤처투자 유인…스타트업 성장 촉진
민간·해외 벤처투자 유인…스타트업 성장 촉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0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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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자 벤처모펀드 확대
8조원대 해외 VC 펀드 조성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마련
이영 중기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펀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벤처투자실적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벤처투자실적은 지난해 대비 8388억원 줄었다.

중소형 벤처캐피털(VC)은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시 하락에 따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상장(IPO) 연기로 ‘벤처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도 정체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입을 늘려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입을 도모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VC가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정부 재원 없이 조성하기에 정책목적 투자의무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함으로써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정부는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펀드 출자자 지분 유동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 출자 세액공제 및 개인 출자 소득공제를 검토한다. 법인의 직접 출자 시 당기분의 5%와 추가분의 3%를, 간접 출자 시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하며, 개인 출자 또한 출자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추진한다.

향후 민간 벤처모펀드는 수익 극대화 운용전략에 따라 민간 출자 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여성, 창업초기, 지역 등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는 이중 벤처펀드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자본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출자 펀드(글로벌펀드)를 20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글로벌펀드의 범위도 기존 미국 중심에서 중동과 유럽 등지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

이 밖에, △정부 모태펀드 우수 운용사에 인센티브 지급 △신생·중소형 VC 전용 모태펀드 확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팁스타운에서 VC·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세부 지원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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