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추면 도민피해 우려”주장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을 위한 방통위 허가가 3년째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충청 권역의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방통위가 조속히 개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1개의 교통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충청권(충남‧충북‧대전)은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해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상태로 충청권 교통방송국 신규개국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돼왔다.
특히,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1.8명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으며 교통문화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대전방송국에서 제공되는 교통방송 대부분이 대전광역시 중심의 교통정보이다 보니 충남지역 맞춤형 교통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교통사고율 감소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부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정작 방통위에서 지상파 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3년째 보류해오면서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별 주파수 부족 문제 해결 및 방송 난립 방지를 위한 라디오 방송정책' 수립이 완료된 후에야 개국허가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과제는 지난해 준공돼야 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준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 설립 2021년, 2022년 정부 예산안이 미반영됐으며 내년도 예산안조차 건의액 대비 93억이 삭감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안의 교통 요충지로서 여객 및 화물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긴급한 교통 상황 발생 시 지역 내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통위 내부의 사업 지연으로 충남도가 적정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3년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충남교통방송국이 적기에 준공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조속한 개국허가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