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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시급하다”…경제 6단체 공동성명
“법인세 인하 시급하다”…경제 6단체 공동성명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1.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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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해소·투자 유치 기대
경기침체 대비 선제 조치 필요
고용 증가·사회적 혜택 약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성명을 통해, 경제 6단체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이 연속된다. 제조업 재고 상황도 4분기 연속 증가해 올해 2분기에는 26년 만에 최대 상승 폭(18.0%)을 기록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이에 경제 6단체는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p)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시설·설비 투자 비용 증가비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8년에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당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증가한 사실을 통해 반박했다.

셋째,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넷째,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 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10%)보다 높다.

경제 6단체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 시 투자·고용 및 혁신 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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