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센티브 등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한국전력과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평가체계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분산화 전략 마련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5일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야기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데이터 안전과 보안 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통신 인프라의 마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증가와 계통혼잡 유발 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유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배전망 연결(22.9㎸)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을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을 일부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인센티브 수준을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설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고,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개설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지역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나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계자들은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시도 개정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며,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추가 입지가 단기간 안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데이터센터를 적기에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하고,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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