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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국가안전시스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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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개편 특별팀 구성
위험구역 지정·관리 추진
종합대책 12월까지 마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이를 전담할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구성됐다. TF는 지역별 위험 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TF는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은 △수습중심에서 선제적·예방 중심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 참여·협업 기반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 중심으로 전환키로 결정됐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TF는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관련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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