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가속화하는 디지털화 기조 속에서 글로벌 규범 논의를 공유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크리스토퍼 부쉬(Christoph Busch)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유럽법연구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세 개의 발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인공지능(AI)법에 대해 논의한다.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가 ‘AI법과 정책의 발전: OECD AI원칙, UNESCO AI 권고, EU AI법(안)과 유럽평의회 AI 협약(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UNESCO AI 윤리권고 쟁점 분석 및 국내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세션에서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디지털경제법에 대해 다룬다.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Alberto De Franceschi) 이탈리아 페라라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시장법: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의 확보’에 대해 발표하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가 ‘디지털경제 규범과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법에 대해 논의한다.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UN 아동권리위원장이 ‘디지털화 시대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뒤이어 조시안 갈레아 바론(Josianne Galea Baron) UNICEF 프로그램 전문가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 기업의 역할과 책임’,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의 ‘디지털 전환과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입법의 전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각 세션별 토론에는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과 김형준 수석연구원,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유조안 서울대학교 교수, 이순옥 중앙대학교 교수,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정병수 UNICEF 한국위원회 팀장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법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법적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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