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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포 여론 왜곡, 대응·방어체계 마련 시급"
"허위조작정보 유포 여론 왜곡, 대응·방어체계 마련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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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
'제6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개최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 퍼트려
정상적인 여론 형성 작용 방해
중대한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대두

국가기관 정보수집땐 통제 장치 마련
동맹·우호국과 공동대응 필요 강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2016년 러시아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한 국가의 선거나 여론 형성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양국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한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여론 형성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체제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국가안보적 위협이다. 이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다.

 

■사이버 심리전에 적극적 대비 필요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6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이 총 동원되는 '하이브리드전'의 양상을 나타내며 디지털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심리전·정보전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쟁 전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전세계에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과거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수사'의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외국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에 관한 국내 학계의 연구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집단적인 움직임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에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이 국가의 사이버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창섭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은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 진영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적극 대비해 왔음을 설명했다.

김창섭 센터장은 유럽 선진국인 스웨덴 및 노르웨이가 러시아·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 운영 하거나 법률(정보기관 조직법)에 국가 또는 국가배후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을 직무범위에 명시한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한국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관 연합회의체 구성해 대응력 높여야

신소현 세종연구소 박사는 발제에 앞서 '서동요'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선화 공주는 남몰래 짝을 맞춰두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는 내용의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향가의 하나다. 서동이라는 인물이 진평왕의 셋째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래를 퍼트렸고, 그 결과 선화공주가 서동과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소현 박사는 심리작전의 하나인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이처럼 고대 설화에서도 나타난다며,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속도가 몹시 빨라졌기 때문에 영향력의 범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졌으며 그 효과 또한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식별·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업무절차·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소현 박사는 이어 최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줄여 민간의 기술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식별이나 대응에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능력과 사이버 역량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가기관과 민간 기술기업 등이 연합회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둘째 발제자인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며 국가간 충돌에 있어 심리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 '미래전'으로서 심리전의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송태은 교수는 심리전은 평시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포 활동을 통해 빈번하게 전개되므로 우리 정부는 범부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사전 구축·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전 공격에 대한 국내 민감성 증진, 허위조작정보 대규모 확산으로 사회 혼란과 안보위기 발생 시 복구능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과의 안보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 및 우호국과의 공조는 전시와 평시 모두 필요하다는 게 송태은 교수의 의견이다.

이날 발제들에 이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이사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 △박동휘 육군3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지속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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