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김천 고속철도 사업
생산유발효과 2조787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2030년까지 9073억 투입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문경~김천 고속화 전철 사업을 비롯해 도로 건설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수행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과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예타 통과 사업 가운데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돼 있는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h) 전철을 도입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문경~김천간 전철 운행 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승용차 대비 100분 가량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급곡선·급기울기 등 선형 불량 구간이 축소되고, 차량-열차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철길건널목 48개소가 제거됨에 따라 열차운행 및 도로교통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27년까지 총 1조3031억원이 투입되며 생산유발효과 2조7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2321억원, 고용효과 약 1만9839명으로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간선도로망 동서4축 구간 중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9073억원이며, 2030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산항 인근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화물차량 운행비용이 절감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동서축) 및 서해안 고속도로(남북측)와의 연계로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국도·지방도를 이용하던 화물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도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원이며, 건설 기간 동안 1만412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는 국도 1호선의 천안시 성환읍 지점에서 분기해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공사중)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사는 2027년까지 96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남북축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국도 1호선과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간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용인·수원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말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노후농업기계 미세머니 저감대책 지원(1659억원)’도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연식·규격(마력)별로 트랙터의 경우 100만~2032만원, 콤바인은 100만~109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이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987억원), 문화예술 활성화(5919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3203억원) 등 3개 사업군은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는 연구원·대학 등 전문기관이 내년 8월까지 수행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 개선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