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3.7%p↑…상승폭 1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3.7%포인트(p) 상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법인세율 증가세는 해외 자본 유출, 투자·고용 위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OECD 상위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하면서 OECD 가입국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인 22.0%보다 3.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지난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이는 2017년 이후 다수의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을 24.2%에서 27.5%로 인상한 바 있다.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 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