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3개 학회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와 학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창근 홍익대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의 후원으로 1일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정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가 마련, 잘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련 중요 이슈 공유와 토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오늘 논의되는 주제들이 반영되는 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2차 개정 완료 이후 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KISA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에 힘써 왔다"며 "오늘 세미나처럼 전문가 간의 의견 교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에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과 현안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보주체의 관점, 서비스 구현 매개로서 데이터 개념, 인프라 관련 산업적 관점 등이 상호간에 효과적으로 고려돼야 마이데이터가 원활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처음과 끝, 개인정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율규제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조수영 교수는 자율규제에 근거한 개인정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민간과 정부의 공동규제 방식을 취하거나 정부의 개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단체 중심의 접근에서 기업 등 참여대상 확대에 따른 투트랙 방식의 자율규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 개선방안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등급화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재식별 가능성이 높고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opt-out' 방식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종합토론에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승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남 개인정보보위 과장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공동 개최기관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만큼, 개인정보법의 바람직한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들이 이뤄지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