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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완화 촉구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완화 촉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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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16개 중기단체
노동규제 개선 촉구 토론회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 호소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요구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주52시간제 완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등 노동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을 성토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하고,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이영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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