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강병원, 김성주, 민병덕, 박주민, 배진교, 서영교, 윤영덕, 이동주, 이정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산업구조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관련 규제에 반대하고 보호 및 육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근간에는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천명함으로 인해 기존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조차 2021년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등 후자의 관점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플랫폼 독점 종식을 위한 입법 노력과는 정반대의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에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뉴브랜다이즈 운동(New Brandeis Movement)의 대표적 인사 리나 칸(Rina Khan)을 임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보이고 있으며,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등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EU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P2B)간 거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사 우대·최혜 대우·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상호운용성·데이터 접근 및 활용 의무 등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유해 상품 유통 관련 책임 등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각각 2023년 5월, 2024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SK C&C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불통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공정위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계획 등을 고시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1월 1일 EU의회에서 플랫폼 입법을 관장하는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들과 만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을 통해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및 반독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사안 등을 설명하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차별로 인한 피해(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노동착취 사례(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다크패턴, 리뷰조작, 정보독점 등으로 인한 피해(김재철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과다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 등 노동, 소비자, 중소상인들의 피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가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해외 입법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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