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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 촉구”…정부·기업 한목소리
“법인세법 개정 촉구”…정부·기업 한목소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1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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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처리 불발 아쉬워”
윤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강조
경제6단체는 세 번째 공동성명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법인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와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간 평행선 속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 요구 및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법인세 인하 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법인세법 개정 촉구 성명만 세 번째 발표하는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6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우리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고,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최근의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환기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개최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함께, 이 같은 경제계의 목소리가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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