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소공인 전용 R&D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디지털·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공인이 외부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6일부터 10일간 개최할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관련 계획을 검토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에서 4만7000여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소비촉진 행사뿐만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사 수익 일부의 소외계층 기부 등 나눔행사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8월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위한 단계별 경쟁‧피칭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성과를 올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경험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현장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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