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 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위원회가 각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해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0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해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간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확정→사업추진→완료 시까지 쟁점 조정,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모범 사례를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11개 과제는 내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0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우선, △SRT 기차승차권 예매 △국립ㆍ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등 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해 2023년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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