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이노비즈정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5일 혁신조달 정책확대를 위한 현황과 개선과제를 진단하면서 혁신조달 정책의 확대방안을 이노비즈 브리프<사진>를 통해 제시했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노비즈 정책브리프 2022-10호 ‘혁신조달 정책 확대를 위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과제’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이후 혁신조달 부분의 성과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한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조달은 검증된 제품과 성숙된 기술에 치중되었던 공공조달의 한계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 7월 2일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2-20년 03월 3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한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하면서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중이다.
해당 브리프는 현재 혁신조달 정책 관련 수요기업들의 어려움을 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수요기업의 경우 혁신조달에 적용되는 수많은 법과 규정, 입찰자격 요건 등으로 진입과정이 어렵다고, 혁신제품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거나 관련 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혁신조달 정책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적 기업군의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 및 혁신조달 정책의 교육 확대 △미비한 법과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가능성 있는 기업군을 발굴하는 다양한 루트와 역량 있는 전문가 영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위한 혁신조달 R&D 기능 강화 등이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혁신조달 정책은 제조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 “혁신조달을 중심으로 한 우수 제품 및 기술 발굴을 위한 R&D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이노비즈 정책브리프 2022-10호 ‘혁신조달 정책 확대를 위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과제’는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 브리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