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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종료·고금리 장기화…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상환유예 종료·고금리 장기화…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21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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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채·이자·재고 급증
상환유예 내년 9월 종료 예정

법인세 인하·투자세액공제
자금사정 안정화 정책 절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1년새 기준금리가 2.25%포인트(p) 올라 기업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적 지원마저 내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흑자도산’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 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황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환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부채상황 분석 결과,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이자와 부채의 증가폭은 더 커 경영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20.3% 급증했고, 총부채 역시 10.4% 늘었다.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지난해 3분기 10.0%에서 올해 3분기 15.6%로 심화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 같은 어려움 속, 한시적 금융지원 정책의 일몰이 내년 예정돼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간 4차례 종료를 연장해왔으나, 정부는 금융시장의 부실을 우려해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대한상의는 96건의 사례를 참고해 기업애로를 크게 △상환유예 종료 시 단기 유동성 악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불경기에 따른 원금·이자 상환계획 차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그간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들이 늘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9월 연장된 정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장 정책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당장은 고비를 넘겼더라도 결국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졌다. 특히, 당국의 지원 대상 갱신 시 현재 재무상태와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내년 9월 종료 예정인데 경기는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예됐던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상당수 제기됐다. 상환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내년 3월까지는 금융기관과 향후 상환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그사이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이자나 원금 상환이 힘든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채무조정절차 신청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낮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이 최악의 자금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인상의 효과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올해 하반기에만 두 번이나 단행했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둔화 추세 속에서 정부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 역시 기업 부채와 자금난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만기 연장, 상환유예는 물론 그보다도 효과적인 법인세 인하 등 자금사정 안정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이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유예 지원이 장기간 지속해온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시간을 주고,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진행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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