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신성장 주춧돌 제시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3년도 경제성장률 1%대가 현실화되면서 위기 타개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데 반해 이달 21일 내놓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의 1.6%라는 비관적인 전망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산업생산활동 지수는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생산이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재도약을 꿈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으로 불리는 미래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등을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도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성장 4.0 전략’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업→제조업→IT산업’ 중심으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신성장 4.0전략’을 분석하면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15대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우선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확충키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상용화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UAM(도심항공교통) 실증 지원을 이어가 2025년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 2023년에 우주항공청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년 5G 전국망 구축, 2030년 6G 조기개발·상용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AI 등이 접목된 차세대 물류 시스템도 확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로봇·드론을 이용한 신물류서비스가 2026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전략을 추진해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성장 4.0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인재·R&D 등 지원 인프라 정비도 실시한다.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신설 등을 통해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등 인재양성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