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공종 지정·의무비율 명시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자재와 장비에는 각각 구매와 임대분이 포함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70억 원 이상 공사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SH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SH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법률 자문과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핵심 내용을 보면, 우선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 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특히 공사발주 전 시행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이로써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정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시공 의무 비율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노무비 기준 50% 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 공사는 노무비 기준 30% 이상이다.
둘째, 공사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직접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셋째,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SH는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공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계약의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를 하도급 주는 등 계약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SH는 당초 입찰 시 지정된 직접시공 대상공종에 대해 건설업자가 계약 이후 하도급 하겠다고 신청하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와 승낙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게 SH의 분석이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및 추정가격 300억 이상 종합평가 대상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적용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하도급 실적 및 협력업자 육성 관련사항이 평가 분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종합평가 대상공사 평가 시 적용하는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항목에 하도급 비율 40% 이상 시 만점을 받도록 명시돼 있어 일정 부분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H는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H가 직접시공제를 첫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22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