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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 개최
김승수 의원,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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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책 모색
[사진=김승수 의원실]
[사진=김승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드라마, 웹툰 등 한류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K콘텐츠의 수출액이 2016년 60억달러에서 2021년 135억원달러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83억원이었던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액은 2020년 5488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불법웹툰 대책 마련 연석회의는 저작권 침해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관련 업계와 창작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의 만연한 불법공유 행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차례 진행됐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유관 정부기관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대전만화가연합을 비롯한 만화가단체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코니스트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해 정부의 업무현황을 비롯해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석회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불법공유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가 부족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과제와 방안을 모색해 운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저작권 보호 강국을 이루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K콘텐츠 불법공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국회, 정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단단한 독에 물을 붓는 날이 올 것"이라며 "창작자 등 저작권자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얻고 K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웹툰 등 저작권 침해가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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