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한다는 업무 계획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3개 부처가 함께 모여 2023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분야 개인데이터의 합리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의 초석이 마련되면 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업무보고 지원과 관련해 2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로,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