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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IT 확대 설치"… 업계 "분리발주 준수해야"
서울시 "BIT 확대 설치"… 업계 "분리발주 준수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04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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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정류소까지 확대
시민편의·교통복지 모색

중앙시스템과 정보 송수신
'경미한 공사' 해당 않아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서울시내에 설치된 BIT.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교통 정보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를 마을버스정류소까지 확대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는 최근 BIT 설치 사업 발주 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시의 이번 BIT 확대 설치는 마을버스가 골목 곳곳을 잇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역주민, 노약자 등에게 많이 이용되는 만큼, 약자와 함께하는 교통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에서의 막연한 기다림을 해소해주는 BIT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교통복지를 실현해왔다.

지난해에는 140대(신설 30대, 교체 110대)의 BIT를 설치하며 총 5697대를 운영, 보급률 85.42%을 달성했으며, 기기 설치가 어려운 정류소와 노선이 적은 소규모 정류장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또한, 노후화로 고장과 기능이 저하된 BIT를 교체해 성능 향상 및 시인성 개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야간에만 들어오는 가로등의 전원을 활용해 충전하는 '배터리형 BIT'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전기 수전이 어려워 BIT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까지 버스 정보 BI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버스노선 및 이용자가 많지만 전기수전이 어려워 BIT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와 동일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모니터링과 운영결과 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에는 자치구와 함께 마을버스정류소 200개소에 BIT를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16.8%(721대)인 마을버스 BIT 설치율을 25년까지 40%(1721대)로 대폭 높여 나간다.

특히 마을버스 BIT의 경우 주택가 설치 비중이 높고, 시내 주요 정류장보다 시설 수준이 저하된 만큼, 교통 소외 지역에도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T 보급이 높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설치율이 높지 않아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시내버스 BIT 보급률(설치율)이 85.42%인 반면, 마을버스는 16.8%에 불과하다.

기존 마을버스 BIT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운영·관리했으나, 마을버스 BIT 설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도 세심하게 향상 시킬 예정이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데이터의 수집 주기를 기존 40초에서 20초까지 단축해 시내버스에 가깝게 개선하고, 우회, 돌발 안내 서비스 등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 주기가 10초로 정확성이 매우 높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40초로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도착정보 데이터를 시내버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한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BIT가 설치되면, 우회 및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시내버스 정류소처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교통 기반 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 정책과 시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구 교통정보과)에서는 최근 수년간 BIT 설치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 구축하는 BIT 설치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도록 2021년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법률자문 결과 분리발주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불수용 입장에 대해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지난해 위원회가 BIT 사업 감사를 재차 진행했다.

위원회는 감사 결과 논란이 된 BIT 설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가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BIS와 연계 구축하는 BIT는 GPS나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한 차량위치파악 기술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위치, 속도, 상태 등 운행정보를 파악해 운행차량의 정보, 버스도착 예정시간, 첫차-막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이 BIT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공사의 종류' 중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BIT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BIT의 설치공사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BIS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지난해 BIT 사업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용 중 '시스템 시험 및 운영요건'에서 BIT 관련 시스템을 서울시 내부 정보통신망 내에 위치시켜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주 당시부터 설치 BIT가 서울시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돼야 함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감사원 또한 지난해 용산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RFID 감량기 유지보수가 '경미한 공사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용산구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는 용산구가 추진한 RFID 감량기 유지보수 용역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또한 경미한 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송된 정보의 저장, 제어, 처리 등을 위한 중앙시스템에 설치되는 전산시스템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RFID 감량기는 이러한 전산시스템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 (BIT 설치 사업을) 물품과 공사로 분리발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적법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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