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규모 공사 ‘초점’
하반기 대형사업 조기 착공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올해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공사의 전략적인 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22년 진단과 2023년 전망’ 보고서(건설동향브리핑 888호)에서 최근 건설경기 변동추이와 시장상황을 분석했다.
건산연은 먼저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수주액이 223조5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어려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결과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수주가 전년대비 3.1% 감소하고, 민간수주도 9.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SOC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토목과 비주택 건축물량이 줄어 수주액이 55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부문은 모든 공종의 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사업의 경우 금리상승이 악영향을 미치고 비주택 건축 역시 금리상승과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건설투자는 준공되는 주택물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0.1%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침체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 및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주택투자는 횡보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토목투자 역시 SOC 예산이 10% 이상 줄어드는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점쳤다.
건산연은 이 같은 건설경기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고 주택의 거래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에 힘쓰고, 건설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기틀을 만들어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산연은 공공공사의 전략적 발주에도 방점을 찍었다. 소규모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공사 착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 적극적인 재정사업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침체 위험을 적절히 흡수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은 “상반기에는 물가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형공사 위주로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2024년으로 착공이 넘어간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략적인 공사 발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