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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안
[ICT광장]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1.1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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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1886년 칼 벤츠는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핵심 부품인 가솔린 엔진은 이미 천재 발명가 니콜라우스 오토가 만들었지만, 칼 벤츠가 이러한 엔진을 이용하여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발명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후, 1976년에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포니’라는 소형자동차를 해외로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다. 자동차가 태동한 지 13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를 필두로 혁신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자율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모터 기반의 통신인프라를 갖춘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달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별명을 가진 4차 산업의 아이콘으로 있다. 바야흐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의 세계적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이 초고속으로 재편성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승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플랫폼 시스템기반 대국민 및 기업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대전환하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을 공공-민간 상호 협력 하에 마련하고 발 빠르게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변화된 정부 정책이나 유익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푸시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대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부처 간 정보 및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감사원 기능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징계보다는 사전 경고가 가능하게 되는 찾아가는 감사원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국민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경우, 학생 및 국민들은 가상현실 교육콘텐츠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체험하게 되어 실감나는 고품질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한명의 엘리트가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차원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대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은 디지털플랫폼에서 자동 작성되도록 하고 국민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정 사항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하게 되어 발 빠르게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정감 넘치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스템은 4차 산업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활공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정부형태가 창출되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디지털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대전환하여 발빠르게 4차 산업 시대에 걸 맞는 세계 최정상 선진 국가로 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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