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성장률 1.25% 전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와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Abyss)’,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Down the rabbit hole) 것 같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76.2%의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25% 수준으로, 기획재정부(1.6%)와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국제통화기금(IMF, 2.0%)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를 밑돌았다.
올해 소비·투자전망에 대해서도 ‘작년과 유사하거나 둔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90.5%, 96.4%에 달했다. 수출에 관해서는 78.6%가 ‘작년과 유사 또는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경제분야 리스크로는 ‘고금리’(24.5%)와 ‘고물가’(20.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수출 둔화·무역적자 장기화’(16.8%), ‘내수경기 침체’(15%) 등도 거론됐다.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금리수준’(39.3%)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경기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8%였고 ‘부채상황’(21.4%), ‘국내 물가 수준’(15.5%) 순이었다.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2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 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44.1%의 전문가가 ‘잘함’으로 응답한 가운데 ‘못함’(41.7%), ‘매우 못함’(8.3%), ‘매우 잘함’(5.9%) 응답이 뒤를 이었다. 등급으로는 ‘B’(29.8%)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았던 것,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기반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 등이 상대적 선방의 요인들”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 방산, 친환경 에너지 등 더 다양한 산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증, 재정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갈등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 이슈로는 정치적 갈등(58.3%)이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주요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규제·교육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해”라며 “주요 개혁과제는 미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본부장은 “결국 관건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라고 전제하고 “협치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집행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