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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1.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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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성능개선지원 사업 공모
도로∙저수지 정비 최대 5억원 지원
전남 순천시 내동교의 성능개선 후 모습. [사진=국토부]
전남 순천시 내동교의 성능개선 후 모습.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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