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가 실시된다. 특히 지역과 공사종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 건설 사고사망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고사망자 417명 가운데 1억원 미만 공사에서 136명, 1억~50억원 136명, 50억원 이상 11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했고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달비계 등) △철거·해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옥상방수 △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했다.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도 약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될 계획이다.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5000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통상 8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ck Out-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을 일컫는다.

한편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2006년 도입(3억원 미만)됐으며, 법령상 의무 기술지도 대상이 강화되면서 2019년 2억원 미만, 2020년 1억원 미만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