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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단독 규제‧거버넌스 체계 필요“
”메타버스 단독 규제‧거버넌스 체계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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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국회 정책 토론회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촉구
19일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KOSA]
19일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KOSA]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국회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허은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KOSA 산하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공동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기술이지만 아직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허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을 넘어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가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뿐 아니라 미래 사회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조준희 KOSA회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응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기반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발제자인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과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가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한국 메타버스 산업 부흥을 위한 제언을 전했다.

박관우 회장은 “산업부흥을 위해 메타버스만을 위한 거버넌스, 규제, 인재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류가 마주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산업본부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정부·산업계·법조계 등 각계의 입장을 나누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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