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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진통 예고…“공영방송 규제체계 다원화해야”
방송법 개정 진통 예고…“공영방송 규제체계 다원화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3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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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두고 여야 대립 극심
과방위 통과 후 법사위서 제동

추천기관 다양화·탈정치화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제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발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내용상,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고,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다양화했다”며 방송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의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또 “21명의 이사들 중 16명에 대한 추천권을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 부여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개정안의 심의 절차와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방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와중, 방송계 전문가가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다원적 규제체제’를 제안해 방송계의 이목을 끌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규제기구의 다원화를 통한 탈정치화를 주장했다.

황 교수는 “거버넌스나 이사회 같은 규제기구의 다원성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의 탈정치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다원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 외형상 다원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나, 특정 세력의 방송·언론 인사들이 주도하는 형태”라며 “이사 21명 중에 국회 추천 5인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방송 혹은 언론 관련 단체이고, 그 마저도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막대한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우리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적 이해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는 탈정치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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