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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출범 4년, 규제·기술 혁신-지역 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규제자유특구 출범 4년, 규제·기술 혁신-지역 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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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특구서
규제법령 17건 정비 성과
특허 523건·지역 투자 4조원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난 2019년 처음 지정, 시행된 전국 14개 시도 32개 규제자유특구에서 그간 17건의 규제 정비와 523건의 특허 출원 등 규제·기술 혁신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당초 사업 종료 예정인 2023년 8월보다 빠른 2022년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간 협의로 올해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를 개발하고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증 성과를 기반으로 52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을 국산화하는 등의 기술 혁신을 이뤄내기도 했다. 특히,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이 진행되는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최근 3년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고,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의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2022년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3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의 규제·기술 혁신 성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18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114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1706억원의 해외투자를 포함해 총 8215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매출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069억원의 누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36.2%씩 성장한 것이다.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한화 약 66억원)에 달했다.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고,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03명으로 3794명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 중 89.3%인 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된 만큼 특구 내 일자리는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 같은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지난해 말 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현황(지난해 말 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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