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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8㎓ 망구축, 꼭 '지금'이어야 하나
[기자수첩] 28㎓ 망구축, 꼭 '지금'이어야 하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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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주 정부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8㎓ 핫스팟 300곳만 구축하면 서비스 연결을 위한 기저망을 직접 구축 없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또는 자체 서비스를 통한 LTE 및 5G 전국망 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제4이통'에 상응하는 파격 조건이었다.

2019년 5G 최초 상용화에 이어 6G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목표하고 있기에 28㎓ 구축도 여타 국가에 뒤처질 수 없다는 조바심일까, 끝까지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탈 28㎓'를 시전한 통신사들에 대한 괘씸죄에 대한 반향이었을까. 정부가 내놓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은 '당근' 일색이었다.

정부는 핫스팟과 알뜰폰 서비스 등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기업의 반응은 어째 시큰둥해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28㎓ 대역은 이를 활용한 킬러 서비스가 아직 발굴되지 않아 통신사들도 포기한 대역이다. 회절성이 작아 장애물을 만나면 흡수돼 버리는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전국망 구축도 어렵다. 전용 단말이 B2C에 공급된들, 일반 이용자들이 핫스팟에서 할 게 '없다'.

전용 단말도 공급하고 밀리미터파 망 4만국, 2만국을 구축해놓은 미국이나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어진 당근을 최대로 활용해 구축 비용을 상쇄하는 수익을 끌어내는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제4통신사가 이번에 꼭 선정되길 바란다. 제4이통사 진입은 통신시장을 재편하고 장비, 단말 생태계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계에까지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꼭 '당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할당의무를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사업에서 이탈해버린 통신사의 행태가 볼썽사납긴 하지만, 쓰임새가 불투명한 초광대역 통신망에 대한 거대 자본 투자 거부가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상용망이 있어야만 신규 서비스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정부가 '최초'의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여유 있는 행보를 보이면 어떨까 싶다. 기간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정비, 당근과 채찍을 보완해 통신사에 망 구축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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