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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통합 품질기준 마련해야”
“통신3사,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통합 품질기준 마련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2.07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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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통신장애 없다던 통신3사
현장 소방은 “통신 일대 마비돼”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 통신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라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

그러나 통신3사가 주장한 ‘ 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통신3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 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던 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 당시에 112 상황실장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증언했으며 유해진 용산소방서 전 구조팀장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품질을 높게 나오기 위한 꼼수 측정 등 통신3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만큼 이태원 일대의 품질테스트 결과 또한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결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 .

박완주 의원이 통신3사(SKT‧KT‧LGU+) 로부터 제출받은 ‘22일‧29 일 이태원동 일대 트래픽 현황 ’ 에 따르면 00:06 분 최초 요청 이후 00-01시 사이 트래픽 총량이 통신3사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SK텔레콤은 전주대비 97% 급증했으며 , KT는 31%, LGU+는 133% 급증했다 . 이날 응급 구조가 진행 중인 새벽 3시-4시는 최대 280%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래픽은 전화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으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접속끊김‧데이터지연 등 데이터품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실제로 통신 3 사는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 및 축제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 의원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넷플릭스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사가 이태원 당시 트래픽 폭증은 있었지만 통신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며 “그동안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통화품질 테스트가 지적된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소방의 긴급 지원요청에 통신3사 모두 제각각 행동했다” 며 “국민 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통합메뉴얼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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