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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안
[ICT광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2.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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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인, 미국 다빈치연구소의 토마스 프레이 연구소장은 인류가 탄생된 후 100만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과학과 기술 발전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20년간 진행될 과학과 기술 발전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순위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실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0년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전자정부국을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하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또한 UN에서 평가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그 명성을 떨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줄곧 세계 2위를 달리다가 2022년 평가에서는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포함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부처 간 데이터의 공동 활용은 법ㆍ제도의 정비가 미비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장애물을 걷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수준은 그 기대치가 매우 높다. 현재 구글을 필두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불을 지불하면서까지 OpenAI사에 투자를 한 바가 있다. 바로 OpenAI사의 쳇GPT라는 쳇로봇의 가치를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존과 구글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플랫폼의 성능과 기능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스템의 구성과 성능 및 기능은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2001년 1월에 민간전문가와 관련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 조정. 점검. 평가 기능을 담당하였다. 즉, 특별위원회의 정부 부처 파견 위원들을 각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도록 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전자정부시스템이 글로벌 1위로 평가받은 것이다. 과거의 성공 사례가 시사하는 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지능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꿈꾸고 있다.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각 부처의 데이터 공유와 업무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조직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의 삼위일체형 협력 조직체계야말로 범국가적인 디지털플랫폼 시스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앞서서 발 빠르게 세계 최정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디지털 대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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