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연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확실히 안착하도록 상방요인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올랐던 전기·가스요금은 당초 대비 인상 폭을 완화할 방침이나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전망임을 고려해 저소득층 비용 지원과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화 대책을 동시 추진한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으로 비용 지원 규모를 늘린다.

분할 납부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고효율 가전 및 난방 설비 교체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요관리 등 두 가지를 중점 시행한다.

우선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3만4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상향해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ICT를 활용해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가정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도 확대한다.

최근 지자체별로 인상을 논의하던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후 서울시는 정부 기조에 따라 4월로 고려하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겠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커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방정부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 데 따라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 외 지자체들도 인상을 계획하던 대중교통 요금 등을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해 대중교통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 단가를 200원 높여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는 등 통신·금융분야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 기조에 따라, 통신업계는 상반기 중으로 5G 이동통신 데이터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와 기간 선택 요금제 등을 추가 출시하고, 5G 시니어 요금제가 없는 SKT와 KT는 3월 중 관련 요금제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권도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 등 노력을 이어 나간다.

다만 이 같은 자구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는 통신·금융 시장의 과점 체제에 변화를 예고했다. 통신 시장의 경우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와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을 조성하고, 낮은 투자 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 사업자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분야 또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한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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