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당면한 인력 부족, 과다 수주 경쟁, 불공정 하도급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보통신공사비 현실화’가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통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총 9420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통계백서를 펴냈다.

■향후 경기전망 악화에 무게

백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주 활동'이다. 조사대상 업체의 약 절반(47.1%)이 공사 수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기술·기능인력 수급(17.7%)과 자금조달(12.8%)도 경영의 큰 걸림돌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여러 악재로 인해 업계가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큰 한 해였다.

더욱이 업체들은 최근 들어 공사업 시장의 자금사정 악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업체 10곳 중 약 6곳(58.8%)이 자금 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공사 수주 감소를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였다. 업체 10곳 중 4곳(39.1%)이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해 공사업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체들의 60%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경우도 10%를 넘었다.

최근 불경기로 자금사정 역시 이전보다 악화됐다.

또한 매년 중장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에 대해 낙관보다는 악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지난해의 경우 악화 전망이 과반으로, 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발주 기대 및 융복합 분야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 등에 낙관적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공사 수주에 있어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다. 입찰참가 가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부족도 공사 수주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특히 최근 경기악화 및 공사물량 축소로 인해 부족한 실적이 새로운 공사 수준에 진입장벽이 되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차기 공사 수주와 운영비 확보,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투찰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2021~2022년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과당 경쟁 및 이로 인한 저가투찰이 확대돼 공사업체의 성과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낮아진 공사비에 대해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으로 비용으로 대응했으며, 계약대로 시행했다는 업체도 20% 이상 있었다.

■노무비·경비 등 충분히 반영 안돼

또한 설비 구축을 물품으로 발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이 공사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조건, 시공실적 미인정 등도 업체들이 경험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하도급공사에서는 가장 많은 경우 원도급사 제시 가격 대비 70~79%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었으며, 80~89%, 69~69% 수준으로 수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업계는 치열한 수주 경쟁 및 고정비 확보, 원도급자의 요구 속에서 저가 수주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분에 대해서는 48% 정도 업체는 거의 받고 있지만, 가끔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46%를 차지했다.

이러한 와중에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받는 경우들도 상당수다. 업체들은 자재 및 장비 지급 지연 때문에 기간 내 준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감액 조건 미명시 및 일방적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육성 제도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및 3D업종 이미지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도 업계가 봉착한 문제다. 기술계 기술자(기사, 산업기사)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비자격 숙련기능공 및 기능계 기술자 등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기술인력 수급은 2030년을 기점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이러한 난관의 해결책을 '정보통신공사비 현실화'로 보고 있다. 공사수주 확대 및 기성공사 대금의 빠른 지급 환경 조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적 방안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설투자 확대 △통신사업자 및 민간부문의 시설투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준수 등이 촉구되고 있다.

신규 취업계층을 업계로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고용 안정 보장, 직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홍보 및 업종 인식 전환 확대를 위한 교육, 근로시간 준수 및 고용여건 개선과 병역특례 혜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인력 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내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과 내국인 대비 낮은 인건비는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체들은 많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능직이나 기술직, 작업반장으로 채용·배치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다. 복잡한 신청절차, 짧은 체류기간 등도 장애물이다.고용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전문기능인력 고용기준 규제 완화,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문화 및 언어 적용 프로그램 확대 등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안전관리비 요율 낮고 계상액 적어

입찰 공고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예정가격 책정기준 명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10개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8개 업체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2020년부터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30% 이상 업체가 현장관리자 병행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도급자의 지시 이행, 작업반장 일임 등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약 80% 정도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안전관리비 요율 자체가 낮고 계상액이 적어 부족하다는 업체들도 40% 정도를 차지했다.

중소 공사업체 보호 육성방안으로는 △중소 공사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수행 자격 개선 △관련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업계는 분리발주 제도를 통한 공사업체 보호·육성은 대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주기관 및 민간발주자 대상의 홍보를 지속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등록기준과 관련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방지, 시장질서 정립 등을 위해 업체의 45% 정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술능력 기준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본금 및 기술자 확보에 대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등록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가장 많이 추진 중인 사업분야는 구내통신설비공사였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공사도 그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는 10개 업체 중 6개 꼴이었고 4개는 전기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용역업 등과 겸업 중이다.

조사 대상 중 건설사 협력사로 활동하는 업체는 25% 정도이며, 31% 정도 업체가 제조업과 겸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5% 정도 업체는 공사업 및 시공 분야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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