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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민관협력 사이버안전위원회' 신설해야"
"대통령직속 '민관협력 사이버안전위원회' 신설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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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보과학위원회
'디지털 재난 대응과 사이버 안전' 세미나 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민의힘 정보과학위원회(위원장 박순모)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디지털인증협회,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등과 함께 '디지털 재난 대응과 사이버 안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재난 대응, 사이버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관련 단체 및 AI 학계·산업계와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이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디지털인증협회의 이기혁 교수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요소로 정책, 기술, 데이터, 변화관리를 제시했으며, 특히 디지털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 인증이 디지털 재난 시대의 핵심가치로서 사회적, 보안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상선 산업보안관리사협회 박사는 디지털 재난과 범죄 대응의 주제로 발표했으며,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범죄 대응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박사는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보안 이슈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러한 디지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사이버 체계의 강화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양재수 단국대 교수, 윤봉한 동국대 교수, 김기남 한국융복합기술 대표, 강병완 피즐리소프트 대표, 최상명 이슈메이커스랩 대표 등이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사이버 안전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들은 사이버보안 교육 통합과 사이버안전 전문교육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선진국이 초등학교 학습에서 랜섬웨어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한국 또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까지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자격검증 체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가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이버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도 말했다.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 안전 분야 컨트롤타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모 국민의힘 정보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사이버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국가 사이버 안전은 정부 내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조직 통합 등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관련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로 사이버플랫폼 조직 형태의 '대통령직속 사이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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