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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속집행·시설공사 조기발주’ 반신반의
‘재정 신속집행·시설공사 조기발주’ 반신반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2.2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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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계 반응 엇갈려
물량 확보 기회 긍정 의견
인건비 등 상승 원인 우려
정부가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확대한 가운데 공공부문 시설공사 상당수도 조기발주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업계에서는 조기발주에 따른 효과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확대한 가운데 공공부문 시설공사 상당수도 조기발주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업계에서는 조기발주에 따른 효과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신규 공공공사 상당수가 상반기에 추진된다. 불안한 대내외 경기 상황을 탈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묘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많은 383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최상대 제2차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올해 상반기에 투입될 재정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합쳐 총 383조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존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 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 공기업의 집행 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늘린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346조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원, 민자사업 2조2000억원 등이다.

재정 신속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0%대 중·후반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60%로 올라섰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3년간은 62~63%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발맞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행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시설공사 대부분도 상반기 중에 진행된다. 

최근 조달청이 공개한 ‘2023년 신규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분석해보면 중앙조달 시설공사는 총 1439건, 자체조달 시설공사는 2만9719건으로, 이들 공사의 상당수는 상반기(1~6월)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수행기관들은 중앙조달의 경우 1439건 가운데 1199건, 자체조달은 2만9719건 가운데 2만6596건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조달청에 통보했다.

상반기 발주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형 시설공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사업비 3904억원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2공구) 축조공사를 비롯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삼천포 천연가스발전 건설공사,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재정 신속집행·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공사업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시설공사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계약보증금 인하와 인지세 부담 완화,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으로 자금유동성 및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기발주에 따른 물량 확보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견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압박을 조기발주 부작용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 상반기 조기발주에 따른 현장 인력부족 사태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내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자재비 상승까지 부추기는 원인이라는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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