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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동결…연내 최고 4.0%까지 인상 전망
기준금리 3.5% 동결…연내 최고 4.0%까지 인상 전망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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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6% 전망
고물가·불확실성 장기화
추가 금리인상 압력 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기준금리가 상반기 최고 3.75%, 연말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된 기준금리는 오름세를 잠시 쉬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오름세의 물가상승률과 경기 불확실성 등 제반 여건이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고,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국내경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기 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통위는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7%보다 0.1%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0.1%p 낮춘 3.5%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연말 기준금리가 최고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 들어 재차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둔화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재차 상승하는 등 물가도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특히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경연은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경연이 추정한 반기별 국내 기준금리의 평균 수준은 상반기말 3.75%, 연말 4.0%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으면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 3.75%로 인상되고 하반기에 유지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 0.25%p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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