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돼 경제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확대하면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3만곳이 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 시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은 배제한 결과로, 경기 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을 앞다퉈 지원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 2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390억달러(한화 약 50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TSMC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강력한 자금력을 앞세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임을 감안,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과거 3차례의 경제위기 때 세액공제율 상향 효과가 더 분명히 나타났던 만큼 경제위기 우려가 큰 지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도입·운영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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