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공공공사 설계적정성검토 대상 사업은 총 334건, 9조7153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등에 근거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대상 공사에 대해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해 공공시설물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국방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국가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다.

조달청이 실시한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 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조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달청은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분야도 강화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775건, 공사비 약 26조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15만5101건을 보완했으며, 이는 설계적정성검토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직전 3년간 누적보완건수(8만6902건) 대비 78.4%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안전 분야 중점 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3만1346건의 미흡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수요기관의 신속한 조기집행지원을 위해 접수·검토·완료 등 단계별 적정성검토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고, 특히 접수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예산편성자료 △공간별 세부면적표 △예산증액요청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표준설계도서 및 검토 사례집 등 관련 기관 간 핵심 자료 공유를 통해 설계검토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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