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지능화·초연결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도 이뤄졌다.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국비 2854억원과 지방비 1378억원 등 총 4232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을 집적하기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과 협력 산업의 전후방 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 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일례로, 지역혁신클러스터는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으나, 앞으로는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해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정된 바 있다. 산업부는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비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20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약 65조2000억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주축산업 41개와 미래 신산업 19개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비 2049억원과 지방비 815억원 등 총 2864억원을 투입해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 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 연고 산업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기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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