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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생활SOC·노후 인프라 투자 위축 가능성 크다"
건산연 "생활SOC·노후 인프라 투자 위축 가능성 크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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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이슈 진단
민간투자 등 키워드 제시

중소 건설사 수주 감소
전반적 산업 위축 우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생활SOC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앞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건설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수주기회 감소와 전반적인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 여건 진단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먼저 건산연은 최근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경기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산연은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8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건산연이 제시한 키워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미분양주택 △신도시 정책 △정비사업 △임대차시장 변화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생활 및 노후인프라 투자정책 △해외 건설시장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 위기는 올해 상반기 중 경기 하방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단기적 관점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최근 구체화하고 있는 신도시 정책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 수요의 크기는 시장 기대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완급 조절을 통해 건전한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사업성에 따른 입지별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수익은 줄고 공사비는 급등한 가운데, 올해도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시장의 경우 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와 월세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정부의 임대차정책 또한 바뀌고 있어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자,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다시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망도 눈길을 끈다.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되고 민간 건축시장이 침체로 접어든 가운데,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얼마나 조성해 줄 수 있을지에 따라 건설산업의 여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생활SOC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인프라, 인프라 디지털화라는 거시적 정책 흐름 속에서 정부의 투자방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건설시장의 경우 적절한 역량 보강이 이뤄진다면 국내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중동시장 등지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국내 경제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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