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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7월 지정…법인·소득세 100% 감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7월 지정…법인·소득세 100% 감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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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특구개발안 마련
스마트 수변도시 조속 착공

항만 인프라에 5428억 투자
시설용지 추가 확보 및 매립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하반기 조성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하반기 조성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새만금개발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등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공항·항만·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1조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K-POP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면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한다.

■농생명용지 임대제도 개선

9,430ha 규모의 농생명용지는 2009년에 착공해 지난해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올해 착공, 202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 통합개발계획 변경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2022년 한해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사업 중 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해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 4·9공구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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