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1%, 고용안정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 첫단추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규채용과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45.0%)가 꼽혔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도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도입’(10.8%)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 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며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복수응답)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동조합법 개정 등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 금지 같이 국제 질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