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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9000억 투입 예정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9000억 투입 예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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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지역개발 등
101개 사업 확정·지원
인천 캠프 마켓 조감도. [자료=행안부]
인천 캠프 마켓 조감도. [자료=행안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인천 캠프 마켓은 공원 및 도로부지를 매입해 역사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5622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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