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면 남은 것은 본회의인데, 개정안 내용은 정치적인 게 아닌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소방 등 유사한 전문시설공사업을 살펴보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설계,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에 의해 ICT 설비의 설계·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이버위협이 대두하고 있다. ICT 전문가에 의해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사이버보안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이 건축물 내 ICT 설비의 설계, 감리를 수행토록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전기기술자들이 전력설비와 융합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자신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선지 그들은 ICT설비와 융합화되고 있는 전력설비의 설계, 감리 수행자격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융합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융합은 아닌 모양이다.
전력설비는 전기기술자가, 소방설비는 소방기술자가 설계, 감리를 수행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설계·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