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사물량 확충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이 매뉴얼에 따라 공사, 물품, 용역 발주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대전시가 마련한 매뉴얼은 지자체 사업을 공사와 물품, 용역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 및 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설공사 발주를 위해 사업예산 편성 및 기본계획·설계 단계에서 살펴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여타 공종의 공사와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단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공사업자로 제한하고, 설계·감리 실시대상인 경우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본계획·설계 단계에서도 수급자격을 공사업자로 제한하고, 설계·감리 실시대상인 경우 ‘공사’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 계약을 분리할 경우에는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검토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대형공사에 분리발주 대상공사가 포함돼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의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사업·계약부서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확보는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 외에 대구광역시 및 충청남도 역시 계약업무 매뉴얼 마련의 근거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업체의 수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과 연계해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매뉴얼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사의 공사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공공사업을 물품구매가 아닌 시설공사로 발주하도록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입찰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수급영역 확보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업무지침이 공사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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