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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첨단산업 550조 민간투자…산업계 “고무적”
6대 첨단산업 550조 민간투자…산업계 “고무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1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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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
“경제 버팀목이자 안보자산”

최대 25% 임시투자세액공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7월 도입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2042년까지 300조 민간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평가되는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추진된다.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나온 투자 계획에 산업계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총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최대 25%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7월 중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선도국가 도약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이 공개됐다.

먼저 삼성전자 등 300조원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등 기존 생산 단지에 용인의 국가산단까지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해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아우르는 집적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 차량, 인공지능(AI)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R&D)에 3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팹리스 간 구매 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도 건당 50억~80억원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2026년까지 6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투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 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투명, 확장현실(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제품 실증·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혁신에 4200억원, 무기발광 R&D에 9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력 제고도 병행된다.

이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2026년까지 투자 규모는 39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국내 이차전지 생산 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하기 위해 장기·저리 대출, 보증 등에 올해 정책금융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000억원 규모의 R&D혁신펀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2026년까지 자동차 전체 기준 95조원을 투자한다.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지 확보에 나선다.

로봇은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글로벌 첨단로봇 제조국 반열에 오른다는 게 목표다.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원 이상 투입해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부품의 독자적 기술을 확보한다.

바이오 분야는 2026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하며 대규모 실습 시설을 활용한 연 2000명 이상의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10종을 개발하고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550조원 투자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밸류체인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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