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박완주 의원, 빅테크·CP ‘공정 기여’를 위한 기금 제도 개편 시동
박완주 의원, 빅테크·CP ‘공정 기여’를 위한 기금 제도 개편 시동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20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입법토론회 개최
방송·통신 기금제 점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자금조달 공정성 강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2-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통신 기금의 명칭, 참여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정한 분배(fair share)’를 언급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중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포스터. [자료=박완주 의원실]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포스터. [자료=박완주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